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허성무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노후산업단지재생#재정안정성
의안번호: 2210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이성윤의원 등 11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정보공개#시정명령
의안번호: 22100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22
이소영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실의무#전체주주이익#주주평등보호
의안번호: 2210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권리#차별금지#교육위원회개정
의안번호: 22100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차별개선#장애인권보호#포용위원구성
의안번호: 2210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임원임기#정책연속성
의안번호: 2210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박상웅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공업지역이전#취득세재산세감면
의안번호: 22100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박상웅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도시공업지역#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00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박상웅의원 등 10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활성화#기초조사항목확대#국유지대부및인센티브
의안번호: 22100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22
성일종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우선공급#무주택세대주#다자녀정주안정
의안번호: 22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