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여성·가족·아동
김기현|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9인)
#성범죄자취업제한#방과후활동#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과 후 교실이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방과 후 교실이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이 금지돼요.
현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가 다니는 방과 후 교실이나 체험 프로그램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만날 위험이 줄어들어요.
내 아이가 다니는 방과 후 교실이나 체험 프로그램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만날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