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김기현|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보호#취업제한확대#방과후활동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과후 활동기관 포함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확장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후/체험활동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범 위험 감소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후/체험활동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범 위험 감소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