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기회발전특구#지방투자
의안번호: 22126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보험료#공평성
의안번호: 22126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교육#변호사양성#교과과정
의안번호: 2212664
체계자구 심사정부
제안일: 2025-09-0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류규제#면허제도#규제완화
의안번호: 2212663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09-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별소비세#담배세#세금환급
의안번호: 2212662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수입통관#밀수단속
의안번호: 2212661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율 인상#금융세#대기업 과세
의안번호: 2212660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가가치세#미디어콘텐츠#현금매출
의안번호: 2212659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탁#부동산세#세금체납
의안번호: 2212658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증여세#세금회피
의안번호: 221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