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입학전형시행계획#공표시한#과태료부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의 시기적 공표 의무를 강화하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장이 기한 내 시행계획 공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시 정보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전략 수립이 안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장이 기한 내 시행계획 공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시 정보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전략 수립이 안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