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학입시#입학전형#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이 입시 계획을 늦게 내도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요.
현재는 대학이 입시 계획을 늦게 내도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시 계획이 제때 나와야 수험생이 전략을 짤 수 있어서 중요해요.
입시 계획이 제때 나와야 수험생이 전략을 짤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대학이 그냥 내고 계속 늦출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대학이 그냥 내고 계속 늦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