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혁신도시#공공기관#경영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실적을 평가에 넣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경영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돼요.
현재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실적을 평가에 넣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경영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헌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헌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적 채우기용 형식적 지역공헌사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적 채우기용 형식적 지역공헌사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