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역발전#경영실적평가#지역공헌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8조제5항제7호로 신규 규정을 신설해 지역공헌사업과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의 지역기여가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감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8조제5항제7호로 신규 규정을 신설해 지역공헌사업과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의 지역기여가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감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