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유보원칙#운전경력증명서#철도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응시자격의 하위법령 임의 규정을 명확한 법률 위임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제2항에 운전경력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응시자격 관리의 합리성과 법률유보 강화이며, 시행령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제2항에 운전경력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 위임근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응시자격 관리의 합리성과 법률유보 강화이며, 시행령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