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준요양기관#감염예방#건강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급은 아니지만 의료기기를 빌려주거나 관리해 주는 준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병원급은 아니지만 의료기기를 빌려주거나 관리해 주는 준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생 기준이 법에 없어 소독 안 된 기기를 써도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으로 기준이 생기고 위반하면 영업 정지돼요.
현재는 위생 기준이 법에 없어 소독 안 된 기기를 써도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으로 기준이 생기고 위반하면 영업 정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독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통해 다른 환자의 세균이 옮겨올 교차감염 위험이 줄어들어요.
소독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통해 다른 환자의 세균이 옮겨올 교차감염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소규모 기관이 문을 닫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소규모 기관이 문을 닫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