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사회복지·연금
박정훈|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경로의 날#노인 공경#노인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과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과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앞으로는 '경로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재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앞으로는 '경로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단순한 이름 변경이지만, 노인학대가 늘어나는 시대에 어르신 공경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돼요.
단순한 이름 변경이지만, 노인학대가 늘어나는 시대에 어르신 공경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돼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꾸는 상징적 조치여서 실제 노인학대 예방이나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이름만 바꾸는 상징적 조치여서 실제 노인학대 예방이나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