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김미애|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공개의무#해외접속비율#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해외 접속 비율 정보를 공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 비율을 산출해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여론조작 인식이 개선되지만, 수집 오용 위험과 플랫폼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 비율을 산출해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여론조작 인식이 개선되지만, 수집 오용 위험과 플랫폼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