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8인)
#프랜차이즈#가맹점주#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부 정보가 심사 지연으로 늦게 공개됐는데, 앞으로는 변경 즉시 공시돼요.
현재는 본부 정보가 심사 지연으로 늦게 공개됐는데, 앞으로는 변경 즉시 공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치킨집·카페 등 창업 전에 본부의 최신 재무·운영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치킨집·카페 등 창업 전에 본부의 최신 재무·운영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야 계약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야 계약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