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부동산투자·규제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재건축부담금#오피스텔#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중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한 분들이 영향받아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중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한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피스텔 처분 기준이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오피스텔 처분 기준이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3월 전에 오피스텔을 팔았어도 재건축부담금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3월 전에 오피스텔을 팔았어도 재건축부담금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 적용 기준이 느슨해져 부담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감면 혜택 적용 기준이 느슨해져 부담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