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재건축초과이익#다른주택#준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른 주택의 범위를 법으로 확정하고,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준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준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감 요건이 명확해지고, 오피스텔 처분 여부에 따른 혜택이 확정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준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감 요건이 명확해지고, 오피스텔 처분 여부에 따른 혜택이 확정된다.
의안번호: 221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