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기후취약계층#탄소중립#기후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폭염·혹한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폭염·혹한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위기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을 공식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기후위기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을 공식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이나 한파로 건강이 위험한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 지원과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폭염이나 한파로 건강이 위험한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 지원과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취약계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취약계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