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2
김미애|국민의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외환거래자유#기업활동보장#시장안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외국환거래 자유를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환거래 규제 최소화와 불이익 금지 조항이 제4조 및 제6조에 반영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신뢰 회복과 해외투자 활력 증가를 기대하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