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정보통신·개인정보
안철수|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해외직구#전자파 안전#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알리·테무 같은 해외 쇼핑 플랫폼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해외 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알리·테무 같은 해외 쇼핑 플랫폼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 직구 제품에 안전 검사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위험 제품을 차단하고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 직구 제품에 안전 검사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위험 제품을 차단하고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파 과다 방출이나 배터리 발화 위험이 있는 제품이 검증 없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전자파 과다 방출이나 배터리 발화 위험이 있는 제품이 검증 없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권고가 강제력 없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정부 권고가 강제력 없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