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여성·가족·아동
강명구|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임대료#아파트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트 측이 어린이집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현재는 아파트 측이 어린이집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면 그 부담이 보육료로 전가될 수 있어서 학부모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면 그 부담이 보육료로 전가될 수 있어서 학부모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획일적으로 낮게 정해지면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준이 획일적으로 낮게 정해지면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