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임종득|국민의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치매관리#실종예방보조기기#정기안전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보조기기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독거 치매 환자의 정기적 안전확인 제도가 신설되어 지역 격차를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로 환자 보호와 가족 부담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독거 치매 환자의 정기적 안전확인 제도가 신설되어 지역 격차를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종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로 환자 보호와 가족 부담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