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치매#실종예방#위치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 환자 가족과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치매 환자 가족과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위치추적기 지원이 지역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 지원해요.
지금은 위치추적기 지원이 지역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거나 사고가 나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겨요.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거나 사고가 나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