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최혁진|무소속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대손금#필요경비#소상공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7조제2항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사례에 대한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이 일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이 늘어나면 소상공인 현금흐름이 개선되나 남용과 세수 영향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7조제2항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사례에 대한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이 일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이 늘어나면 소상공인 현금흐름이 개선되나 남용과 세수 영향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