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교통·물류
권영진|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버스준공영제#사모펀드#과도한배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준공영제 지역(수원·인천·서울·경기 등)에 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버스 준공영제 지역(수원·인천·서울·경기 등)에 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세금 지원금을 배당으로 빼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차고지 매각과 과도한 배당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세금 지원금을 배당으로 빼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차고지 매각과 과도한 배당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 버스 노선 폐지 없이 시민 교통편의에 제대로 쓰이게 돼요.
내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 버스 노선 폐지 없이 시민 교통편의에 제대로 쓰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해지면 민간 투자자가 버스 사업을 기피해 오히려 운수업체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규제가 강해지면 민간 투자자가 버스 사업을 기피해 오히려 운수업체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