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권영진|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차고지매각제한#배당규제#재정지원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버스 준공영제에서 사모펀드의 공공재원 남용을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재원은 시민 편익에 우선 쓰이도록 차고지 매각 금지와 배당 제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혜택 회복과 공공재원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규제 이행의 집행력과 비용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재원은 시민 편익에 우선 쓰이도록 차고지 매각 금지와 배당 제한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혜택 회복과 공공재원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규제 이행의 집행력과 비용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