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이해민|조국혁신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의원 등 13인)

#데이터센터진흥#전력거래특례#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진흥하고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담기관 설립, 신속 인허가 체계, 대용량 전력 거래 특례 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확충과 지역균형 강화 등이 기대되나 비용, 규제 남용, 보안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