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보행자안전#전동킥보드규제#대여사업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하향과 보도 통행 전환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고속도 25에서 20으로 하향하고 보도 통행 규정을 적용하며, 보도 시 6km/h 이하를 강제하고 대여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이용문화가 정착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준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하향과 보도 통행 전환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고속도 25에서 20으로 하향하고 보도 통행 규정을 적용하며, 보도 시 6km/h 이하를 강제하고 대여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이용문화가 정착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준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