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교통·물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전동킥보드#보도통행#개인형이동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킥보드 대여업체, 그리고 보도를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킥보드 대여업체, 그리고 보도를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고 시속 25km로 도로 우측 통행인데, 앞으로는 시속 20km로 낮추고 보도 통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최고 시속 25km로 도로 우측 통행인데, 앞으로는 시속 20km로 낮추고 보도 통행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킥보드가 인도로 들어오면서 보행자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되고, 방치 킥보드도 줄어들 수 있어요.
킥보드가 인도로 들어오면서 보행자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되고, 방치 킥보드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도 통행 허용으로 오히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도 통행 허용으로 오히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