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이해충돌#수의계약#친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친족을 포함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계약은 공개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험을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행정 부담과 해석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친족을 포함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계약은 공개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험을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행정 부담과 해석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