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이춘석|무소속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민원보호#민원처리담당자안전#보호전담부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폭언·폭행 유형을 명시하고 보호전담 부서를 설치하며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지만 예산과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폭언·폭행 유형을 명시하고 보호전담 부서를 설치하며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지만 예산과 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