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행정·지방자치
이춘석|무소속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악성민원#공무원 보호#민원 전담부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민원 담당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민원 담당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 전담 부서가 없어 폭언·폭행을 당해도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전담 부서가 생겨요.
현재는 보호 전담 부서가 없어 폭언·폭행을 당해도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전담 부서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실 직원이 보호받으면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민원인의 무분별한 행동에 제동이 걸려요.
민원실 직원이 보호받으면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민원인의 무분별한 행동에 제동이 걸려요.
⚠️
우려할 점은?
악성민원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도 차단될 수 있어요.
악성민원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도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