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3인)
#녹색국채#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중립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 전체, 특히 녹색산업 종사자와 미래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탄소중립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 전체, 특히 녹색산업 종사자와 미래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대응 기금을 세금에만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녹색국채'를 발행해 안정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후 대응 기금을 세금에만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녹색국채'를 발행해 안정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 대응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재생에너지·친환경 사업 지원이 더 꾸준하게 이뤄져요.
기후 대응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재생에너지·친환경 사업 지원이 더 꾸준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국채 발행은 결국 국가 빚이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채 발행은 결국 국가 빚이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