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이춘석|무소속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채용공정#광고투명성#정보비대칭
AI 요약
✅ 구인 광고의 중요사항을 최초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 채용 광고의 구체적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게재자도 이를 준수하도록 바꾼다.
✅ 구직자 권익이 강화되고 광고 기만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 채용 광고의 구체적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게재자도 이를 준수하도록 바꾼다.
✅ 구직자 권익이 강화되고 광고 기만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