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범죄·형사
모경종|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인신매매#강제노동#해외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강제 노역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요.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강제 노역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스로 출국한 피해자에게 인신매매죄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강제 모집·감금도 처벌돼요.
현재는 스스로 출국한 피해자에게 인신매매죄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강제 모집·감금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캄보디아 범죄단지처럼 취업 미끼로 끌려가 범죄에 동원된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캄보디아 범죄단지처럼 취업 미끼로 끌려가 범죄에 동원된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