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김승수|국민의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재난보도#사회재난#공적정보전달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보도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장해 공적 보도 의무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재난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재난 보도 범위가 통합돼 시민 보호와 정보 전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재난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재난 보도 범위가 통합돼 시민 보호와 정보 전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