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과학기술·R&D
김건|국민의힘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외교#기술안보#국제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자와 기업인, 그리고 기술 경쟁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 해당돼요.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자와 기업인, 그리고 기술 경쟁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 전담 위원회와 5년짜리 외교 계획이 생겨요.
현재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 전담 위원회와 5년짜리 외교 계획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반도체·AI 분야를 더 체계적으로 지키고 협력할 수 있게 돼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반도체·AI 분야를 더 체계적으로 지키고 협력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교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과학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외교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과학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