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김건|국민의힘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외교#기술안보#국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외교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국민의 기술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 주도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교 자원 확대와 해외 협력 기회로 연구인력의 국제경험이 늘고 정보보호도 강화되나 비용과 부담은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 주도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교 자원 확대와 해외 협력 기회로 연구인력의 국제경험이 늘고 정보보호도 강화되나 비용과 부담은 커진다.
의안번호: 221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