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범죄#책임능력#형벌감면
의안번호: 22023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신탁사기#부동산거래
의안번호: 22023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운영#임시이사
의안번호: 2202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방사선 노출#재정능력
의안번호: 22023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대리인#정책투명성#국가안보
의안번호: 220236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돌봄#공공서비스#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236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규제#수수료 투명성#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023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부동산등록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2364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사업#건설비
의안번호: 22023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에너지#지역경제#고용안정
의안번호: 22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