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의견수렴#정책민주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기술자, 산림기술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산림기술자, 산림기술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청장이 일방적으로 산림기술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요
현재는 산림청장이 일방적으로 산림기술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필요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서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산림기술 정책이 추진돼요
현장의 필요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서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산림기술 정책이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져서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져서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