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산업·기업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정책 참여#이해관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말 사육자, 승마장 운영자, 말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업체
말 사육자, 승마장 운영자, 말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말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말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기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생겨요. 자신들의 필요가 실제 계획에 담길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생겨요. 자신들의 필요가 실제 계획에 담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