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문화·체육·관광
우재준|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연예산업#인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인, 스태프, 연예사업자 등 연예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연예인, 스태프, 연예사업자 등 연예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에서는 의무만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
현행법에서는 의무만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예산업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연예산업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수준이 실제 억지력이 될지, 피해자 보복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우려돼요
과태료 수준이 실제 억지력이 될지, 피해자 보복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