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항만규제#환경보호
의안번호: 22038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근무#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로시간
의안번호: 220386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선박#해양오염#사전검사
의안번호: 22038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범죄#형사처벌#처벌강화
의안번호: 2203861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09-10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탄소세#배당
의안번호: 2203860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09-10
탄소세법안
#탄소세#기후위기#에너지세
의안번호: 220385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국방기술#기술보안
의안번호: 220385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기술 보호#발명가 제한#형사 처벌
의안번호: 2203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아동#자립지원#보호시설
의안번호: 22038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인구감소지역#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0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