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김정재|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성#홈네트워크#세대단말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의 접근성 강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대단말기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설치 높이·위치 기준을 적용하고 앱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편의와 접근성이 개선되며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되어 비용·보안 등 부담도 함께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