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농어촌#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와 그 가족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와 그 가족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취약지 지원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취약지 강화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지금은 취약지 지원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취약지 강화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에서도 도시처럼 빠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개선돼요.
농어촌에서도 도시처럼 빠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계획만으로는 의료인력과 시설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획만으로는 의료인력과 시설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