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한창민|사회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현장안전#피해실태공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이 강화되고 정책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나, 이행 비용과 데이터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이 강화되고 정책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나, 이행 비용과 데이터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