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슈링크플레이션#소비자보호#가격투명성
의안번호: 22058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판매대금
의안번호: 2205831
대안반영폐기진보당
제안일: 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배달료#배달원 안전#플랫폼 규제
의안번호: 22058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문화시설 운영
의안번호: 22058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훈련#지원금사기#처벌강화
의안번호: 22058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물질#국가안보#수출입규제
의안번호: 22058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방위협의회#정부지원
의안번호: 22058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담배 금지#청소년 보호#흡연 규제
의안번호: 22058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영세사업장#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058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공소권#절차 위반#기본권 보호
의안번호: 22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