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산업·기업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슈링크플레이션#소비자보호#가격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상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품 변경을 공지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3개월 이상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제품 변경을 공지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3개월 이상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품이 몰래 더 비싸지는 걸 알 수 있어서, 똑똑한 구매 선택에 도움이 돼요
제품이 몰래 더 비싸지는 걸 알 수 있어서, 똑똑한 구매 선택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법을 피하려고 더 자주 제품을 조금씩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법을 피하려고 더 자주 제품을 조금씩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