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문화·체육·관광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문화시설 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국민과 기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국민과 기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
뭐가 달라지나?
기념공원 내 토지만 무상 양여 가능했는데, 앞으로 건물도 함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요
기념공원 내 토지만 무상 양여 가능했는데, 앞으로 건물도 함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념공원 내 모든 시설이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되어 방문 서비스가 더 편리해지고 관광이 활성화돼요
기념공원 내 모든 시설이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되어 방문 서비스가 더 편리해지고 관광이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기념재단의 자산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시되지 않으면 부실 운영 가능성이 있어요
기념재단의 자산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시되지 않으면 부실 운영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