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판매대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쇼핑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쇼핑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 큰 중개업체들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요
지금 큰 중개업체들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대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거나 없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판매대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거나 없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제외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제외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