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자금유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재화 대금을 직접 수령·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대가를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해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 제21조 제2항.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유용이 줄고 거래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작은 사업자들의 참여 제한 우려도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재화 대금을 직접 수령·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대가를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해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 제21조 제2항.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유용이 줄고 거래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작은 사업자들의 참여 제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