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국방·병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물질#국가안보#수출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핵물질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영향받아요.
핵물질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제는 국회에 수출입 통제 실적을 보고해요.
현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제는 국회에 수출입 통제 실적을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감시로 핵물질이 테러에 악용되지 않으면 우리 안보와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
국회 감시로 핵물질이 테러에 악용되지 않으면 우리 안보와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