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5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배달료#배달원 안전#플랫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기사와 배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 기사와 배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최소 배달료를 정해서 지급해야 해요
현재는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최소 배달료를 정해서 지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 기사가 더 안전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달 기사가 더 안전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달비가 올라가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배달비가 올라가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