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국방·병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방위협의회#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예비군과 방위협의회 운영자들이에요
지역 예비군과 방위협의회 운영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요
현재는 지원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방위 활동이 활발해져 우리 동네 안보가 강화돼요
지역 방위 활동이 활발해져 우리 동네 안보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금이 제때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쓰일지 확실하지 않아요
정부 지원금이 제때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쓰일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