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범죄·형사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공소권#절차 위반#기본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절차 위반 시 재기소가 불가돼요.
현재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절차 위반 시 재기소가 불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재판받는 고통을 막을 수 있어요.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재판받는 고통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오류를 이유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절차 오류를 이유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