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영세사업장#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작은 회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작은 회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법을 지켜야 해요
현재는 작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법을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회사 직원들도 최저임금이나 휴일 같은 기본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작은 회사 직원들도 최저임금이나 휴일 같은 기본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영세사업장이 부담을 못 견디고 폐업하거나 직원을 줄일 수 있어요
영세사업장이 부담을 못 견디고 폐업하거나 직원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