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5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훈련#지원금사기#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기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기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까지 더 엄격한 심사로 신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까지 더 엄격한 심사로 신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