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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용노동부 수사권의 범위에 개발법 개정 반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지원·융자 부정 수령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이 신설되고, 제62조의3은 제62조의4로 이동해 수사범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 수령 억제와 형사책임 강화로 위반 억지 효과가 있고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사업주 부담 증가와 수사 남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