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주택#양도소득세#세금감면
의안번호: 220381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배상명령#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381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피해자보호#양형개정
의안번호: 22038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소비자 보호#독립성 강화
의안번호: 22038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 발견#위치정보 조회#경찰 권한
의안번호: 220381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구조개선#학령인구감소
의안번호: 2203809
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지방소멸#다주택자
의안번호: 220380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피해자보호#재판절차
의안번호: 22038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순위공정성#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380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성범죄#메타버스#범죄처벌
의안번호: 22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