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고용·노동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안전#근로환경#정부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 종사자와 택배 배송 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택배 종사자와 택배 배송 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택배업체를 느슨하게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택배업체를 느슨하게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이 실제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당신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이 실제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당신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과하게 규제하면 택배 배송 비용이 올라가거나 배송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가 과하게 규제하면 택배 배송 비용이 올라가거나 배송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