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언시간보장#질의시간제외#인사청문회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질의시간에서 후보의 답변을 제외해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의시간 산정에서 후보의 답변을 제외하고 제7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언 시간 보장으로 검증의 실효성과 청문회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질의 집중도 하락과 위원 간 갈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의시간 산정에서 후보의 답변을 제외하고 제7조 제3항 후단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언 시간 보장으로 검증의 실효성과 청문회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질의 집중도 하락과 위원 간 갈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