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과학기술·R&D
임이자|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화학물질#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물질을 연구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R&D용 화학물질도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량이면 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R&D용 화학물질도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량이면 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비밀 명목으로 위험한 화학물질 내용을 감춰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 명목으로 위험한 화학물질 내용을 감춰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