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문화·체육·관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정책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목원과 정원을 운영하는 업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목원과 정원을 운영하는 업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청이 5년 계획을 혼자 정하는데, 앞으로는 수목원·정원 운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산림청이 5년 계획을 혼자 정하는데, 앞으로는 수목원·정원 운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목원과 정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수목원과 정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98